2020. 1.

2020년 주요업무 계획

농   정   과

목        차

□ 일    반    현    황

□ 2019년 주요업무 결산

□ 2020년 중점 추진방향

□ 2020년 주요업무 계획

◦ 농업안정장치 강화 및 농정민원의 신속처리

◦ 농업 경영 개선·후계인력 육성

◦ 맞춤형 복지서비스로 안전한 농업·농촌 조성

◦ 농촌인력지원사업단 운영

◦ 생생 농업인 헬스케어 지원사업

◦ 농업·농촌 공익적 가치 지원사업(농민공익수당)

◦ 전북형 청년창업농 영농정착지원

◦ 청년 창업농 지원(임차비, 정책자금 이차보전, 주거환경 개선)

◦ 쌀 소득안정 및 경쟁력 제고

◦ 공동브랜드쌀 남원참미 경쟁력 강화

◦ 고품질 쌀 경쟁력 제고 및 유통기반 확대

◦ 농업용 지게차 지원사업

◦ 가공용 쌀 유통 및 포장재 지원사업

◦ 공공비축미 산물벼 수매장 포장지원

◦ 경지정리사업

◦ 안정적 영농활동 강화

◦ 안전농업 기반 확충

◦ 재해위험저수지 정비

일  반  현  황

□ 기    구

								농 정 과 장
								이 준 무
농업행정담당					농업인복지담당							쌀산업담당									농업시설담당
진 삼 채					김 영 훈							김 영 선									성 월 계
농발계획 농림사업 농업보조사업관리시스템 농업인단체관리 농업인월급제 농지관리					농업인복지 농촌인력지원사업단 농민공익수당 여성농업인 육성 후계농업인육성 소득금고							고품질쌀생산 정부양곡관리 쌀소득직불제 밭농업직불제 농 기 계 지 원 농 약 관 리									농업기반조성 농업용수개발 수리시설개보수 경지정리사업 재해위험저감 국유재산관리

□ 인    력

구 분	계	5급	6급	7급	8급	9급	비 고
정 원	17	1	4	6	2	4
현 원	16	1	6	3	3	3
증 감	△1	-	2	△3	1	△1

< 2019년 일반현황 >

□ 농가인구

◦ 농 가 :  8,038호(시 전체 38,054호의 21.1%) 전국의 0.8%, 전북의 8.5%

◦ 인 구 : 17,010명(시 전체 81,898명의 20.7%) 전국의 0.7%, 전북의 8.2%

◦ 농촌마을 : 342마을

※ 국가통계포털(kosis.kr) 참조

□ 경지면적

◦ 경 지 : 16,849ha(논 12,485, 밭 4,364/호당 2.0ha), 총면적의 22.4%

- 농업진흥지역 : 11,322.2ha(전체의 67%)

·진흥구역 9,831.8ha(86.8%)       ·보호구역 1,490.4ha(13.2%)

[ 벼 재배면적 ]

◦ 농가수/면적 : 7,460호 / 8,875ha

◦ 생산량/총소득액 : 65,586톤 / 1,066억원

◦ 정부양곡 보관창고 및 보관량 : 54동 12,373톤

- 농협 : 42동 8,396톤             - 곡협 : 12동 3,977톤

□ 농업생산기반

◦ 수   리   답 : 11,253ha(답 면적의 90%)

◦ 경 지 정 리 : 11,203ha(답 면적의 89.6%)

◦ 농 로 확·포 장 : 1,788km 중 1,728km(96.6%)

- 기계화농로  :   503km 중  445km(89%)

- 일 반 농 로  : 1,285km 중 1,283km(99.8%)

[ 가뭄대책 시설장비 ]

◦ 용 수 원

(단위 : 개소)

구분	저수지	대형관정	양수장	취입보	비고
계	287	292	76	195
행정	211	254	58	120
농어촌공사	76	38	18	75

※ 농어촌공사 : 배수장 3개소, 집수정 2개소

◦ 한해장비 : 양수기 262대, 송수호스 37km(읍면동사무소 보관·관리)

□ 단체 등 기타

◦ 농업인단체 : 8개 / 5,496명

- 농촌지도자협의회 : 550명     - 농업경영인 남원시연합회 : 1,201명

- 농민회 : 500명	- 쌀전업농연합회 : 670명

- 과수연합회 : 1,300명         - 생활개선회 : 820명

- 한국여성농업인연합회 : 205명 - 친환경농업협회 : 250명

2019년 주요업무 결산

	주 요 성 과
◦ 농업인의 효율적 관리 및 보조금 부정수급 방지를 위한 농업보조사업 관리시스템(HAGRIX) 시행 ◦ 남원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2019~2023년) 수립 ◦ 2020년 무인헬기 지원사업 공모 선정 : 1개소, 160백만원 ◦ 2020년 공동녹화장 지원사업 공모 선정 : 1개소, 100백만원 ◦ 남원시 식량산업 5개년 계획(2019~2023년) 농식품부 최종 승인 ◦ 여성농업인 생생카드 지원사업 민원 해소(카드 발급처 확대) ◦ 삼락농정 공모사업 선정 : 고령영세농을 위한 농기계작업단 농기계 보관창고 신축사업 5억원 ◦ 경지정리사업 도비 확보 : 4개 지구(매요, 입암, 독산, 부동), 8.5억원 ◦ 서천지구 배수개선사업 국비 36억 확보

□ 농업경영 개선과 농업후계인력 육성 및 농업장치 강화와 맞춤형 복지 증진

◦ 농업인복지 증진(농업인월급제, 고령농업인 지원 등) : 12개 사업, 3,437백만원

◦ 농업경영컨설팅 지원 6농가, 후계농업경영인 육성 47명(후계농 17, 우수후계농 4, 청년창업농 26)

◦ 여성농업인 생생카드 2,803명, 여성농업인 농작업 편의장비(다용도 농작업대) 29대,       여성농업인센터 2개소, 영농도우미 농가부담금 지원 71명, 출산여성 농가도우미       지원 15명, 농업인자녀 학자금 176명, 농번기 공동급식 28개 마을

◦ 삼락농정 공모사업 선정 : 고령영세농을 위한 농기계작업단 농기계

보관창고 신축사업(500백만원)

◦ 경영안정장치 강화 : 농작물 재해보험 10월말 기준 8,174ha(2018년6,760.9ha),                         농업인 안전보험 7,406명, 농기계 종합보험 1,121대

◦ 농업인월급제사업 : 714호, 183,877가마 (지급액 : 7,853,843천원)

◦ 고령영세규모 농업인 농작업비 지원 : 483농가, 133.3㏊, 199,961천원

□ 남원미 경쟁력 강화 및 생산·유통기반 확대

◦ 남원시 식량산업 5개년 계획(2019~2023년) 농식품부 최종 승인

- 식량분야 국비공모사업 신청자격 및 벼 매입자금, 공공비축미 추가배정,        보급종 우선공급 등 인센티브 획득

◦ 쌀소득보전직불금(9,030농가) : 17,371백만원(국비 11,190, 도비 1,181, 시비 5,000)

◦ 벼 육묘용 상토 지원(7,514농가, 529천포) : 1,393백만원(시비 1,387, 자담 6)

◦ 쌀 생산비 절감 농기계 지원(311대) : 3,454백만원(시비 1,000, 자담 2,454)

◦ 쌀 경쟁력 제고사업(5개 사업) : 1,212백만원(도비 430, 시비 430, 자담 352)

◦ 공동브랜드 남원참미 단지 조성 : 10개 단지, 337.5ha

- 남원참미 전면적 GAP(우수농산물관리) 인증 획득, 유통기반 구축

◦ 2019년 전북쌀 Rice-up프로젝트사업 추진 : 1개소, 420백만원

※ 남농영농 친환경쌀 미곡종합처리장

◦ 농업용 지게차 구입 지원(30대) : 914백만원(시비 300, 자담 614)

◦ 가공용 쌀 포장재 및 유통비 지원(539톤) : 35백만원(시비 35)

◦ 2020년 무인헬기 지원사업 공모 선정 : 1개소, 160백만원

◦ 2020년 공동녹화장 지원사업 공모 선정 : 1개소, 100백만원

□ 농업생산기반시설 현대화로 안전영농 기반 구축

◦ 재해위험저수지 시설보강 : 2개소 토목공사 완료, 2개소 국·도비 확보 36억원

◦ 용배수로 현대화 사업 : L=137㎞, 155억원

◦ 농로 및 기계화 경작로 포장사업 : L=88㎞, 134억원

□ 농정민원 신속처리로 고객만족도 향상

◦ 농지전용 허가(협의) : 763건, 763,280㎡

◦ 농지 타 용도 일시사용 허가(협의) 처리 : 37건, 159,768㎡

◦ 산지 개간허가 : 69건(시행계획 승인 및 변경 52, 준공 17)

◦ 구거 목적 외 사용승인 : 148건

□ 농업생산기반 조성

◦ 농로 및 기계화 경작로 포장률 : 96% / 용배수로 현대화 : 87%

◦ 경지정리사업 완료 : 갈촌, 포암, 화정지구(봄마무리) 완료

◦ 2020년 경지정리사업 도비 확보 : 4개 지구(매요, 입암, 독산, 부동) 8.5억원

◦ 2020년 재해위험저수지 정비사업(행정, 감동, 왈길, 옥전, 과리) 국·도비 확보 : 21억원

	아쉬운 점
◦ 가을철 수확기 집중 호우와 3차례의 태풍으로 벼 등숙저하 및 도복 피해 1,852㏊ 발생

2020년 중점 추진방향

안정적 영농활동과 공익적 가치 확대를 통한 사람중심 농업 육성

	중 점 추 진 과 제
◦ 농업안정장치 강화 및 농정민원의 신속처리 - 농가소득 안전망 확충 - 신속한 농정민원의 처리로 고객 만족도 향상 ◦ 농업경영 혁신과 농업·농촌 복지 증진 - 농업경영 개선으로 전문농업인력 육성 - 맞춤형 복지서비스로 안전한 농업·농촌 조성 - 농촌인력지원사업단 운영으로 농업 경쟁력 제고 ◦ 농업·농촌 공익적 가치 지원 - 농민 공익수당 지원으로 농업농촌 공익적 가치 증진 ◦ 쌀산업 경쟁력 육성 - 생산비 절감 및 고품질 쌀 안정기반 확대 - 벼 안정적 생산·유통을 위한 들녘경영체 육성 ◦ 안정적 영농활동 강화 - 살맛나는 영농활동 기반 조성 - 농업기반시설의 안전도모

2020년 주요업무 계획

농업안정장치 강화 및 농정민원의 신속처리

□ 개    요

◦ 사업기간 : 2020. 1. ~ 12월

◦ 사 업 비 : 3,859백만원(보조 3,302, 자부담 557)

◦ 사업내용 : 농작물 재해보험, 농업인 월급제 등 8개 사업

구 분	사업량	사 업 비(백만원)
		계	국비	도비	시비	자부담
계	9개 사업	3,859	1,733	435	1,134	557
농작물재해보험	4,500ha	2,241	1,121	336	448	336
농업인안전보험	8,000명	667	334	60	140	133
농기계종합보험	1,000대	439	220	39	92	88
농업인월급제	180,000가마	150			150
고령영세농업인농작업비지원	150ha	225			225
농업보조사업관리시스템운영	시스템 1식	40			40
농지관리운영지원	1식	26			26
농지이용실태조사지원	1식	27	27
농지정보관리체계개선사업	1식	44	31		13

□ 추진실적

◦ 농업보조사업관리시스템을 통한 사업 관리 : 211개 사업 / 21,723건

◦ 농작물 재해보험 : 8,174㏊, 농업인 안전보험 가입 농가수 : 7,406명,

농기계 종합보험 : 1,121대(10월말 기준)

◦ 농업인 월급제 지원사업 : 714호 / 183,877가마

◦ 고령 영세규모 농업인 농작업비 지원사업 : 483명 / 133.3㏊

◦ 농지전용 허가(협의) 처리건수 : 763건 / 1,109,481㎡

◦ 타용도일시사용 허가(협의) 처리건수 : 37건 / 192,828㎡

◦ 농지이용실태조사 추진 : 11,335필지 조사

◦ 불법 농지전용 사례적발 : 7건 / 10,115㎡

◦ 농업진흥지역 변경·해제 추진

- 변  경 : 농업진흥구역 6.2ha → 농업보호구역 6.2ha

- 해  제 : 농업진흥구역 11.1ha, 농업보호구역 13.2ha → 농업진흥지역 밖 24.3ha

□ 금후계획

◦ 지방농정보조사업의 투명한 관리를 위한 농업보조사업관리시스템 사용

◦ 농업 안전장치 강화 : 농업인 안전보험, 농기계 종합보험 지원율 상향 조정,                          농작물재해보험 추진과 더불어 안전농업 여건 조성

□ 농업인 안전보험 : 도비 상향지원 7.5%→9%, 시비 상향지원 20%→21%,                           자부담률 하향 22.5%→20%(농협 일정액 지원)

□ 농기계 종합보험 : 도비 상향지원 7.5%→9%, 시비 상향지원 17.5%→21%,                           자부담률 하향 25%→20%

◦ 신속한 민원처리를 위한 민원처리기한 단축

- 법정처리기한 10일이나 자체처리기한 7일로 단축

- 접수민원 데이터 관리를 통한 누수 없는 민원처리 체계 구축

◦ 안정적 농지관리를 위한 불법전용농지 관리

- 무인비행기(드론) 운영을 통한 불법 전용농지 적발(사업비 : 3백만원)

- 농지이용실태조사의 내실화를 통한 농지법 이행 준수

◦ 보전가치가 늦은 진흥지역 정비를 통한 농업진흥지역 변경·해제로

농업인의 소득 향상

- 여건변화 등에 따른 변경·해제사유 발생지 조사를 통한 농업진흥지역 관리

농업 경영 개선·후계인력 육성

□ 개    요

◦ 사업기간 : 2020. 1. ~ 12월

◦ 사 업 비 : 7,236백만원(보조 774.4, 융자 6,400, 자부담 61.6)

◦ 사업내용 : 농업경영컨설팅 지원 등 6개 사업

◦ 세부사업

사 업 명	사업량	사 업 비(백만원)							비 고
		합계	보 조				융 자	자부담
			소계	국비	도비	시비
계	6개 사업	7,236	774.4	517.6	72.9	183.9	6,400	61.6
농 업 경 영 컨설팅 지원	6개소	80	40	24	4.8	11.2		40
후계농업 경 영 인 지 원	18명	5,400					5,400		만50세미만 /연리2%
우수농업경영인 추 가 지 원	5명	1,000					1,000		후계농선정 5년후 /연리1%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	68명	630	630	436.6	58	135.4
청년농업인 생생동아리지원	5개	10	10		3	7
농업인턴제활용 창농지원	9명	116	94.4	57	7.1	30.3		21.6	명시이월 (보조90,자담20)

□ 추진실적

◦ 농업경영컨설팅 지원(`19년) : 6개 경영체(법인 1, 개별 5)

◦ 후계농업경영인 육성(`81년~`19년) : 1,382명(남 1,121, 여 261) ※ 19년 17명

◦ 우수후계농업경영인 추가지원(`06년~`19년) : 130명(남 121, 여 9) ※ 19년 4명

◦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18년~`19년) : 44명(남 37, 여 7) ※ 19년 26명

◦ 청년농업인 생생동아리 지원 : 4개 동아리

◦ 농업인턴제를 활용한 창농지원(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 9명

□ 금후계획

◦ 농업경영컨설팅 지원

- 지원대상 : 개별(후계농, 귀농인), 법인(농업법인, 조직경영체)

- 사 업 비 : 개별 10백만원, 법인 20~50백만원(사업비의 50% 보조)

- 사업내용 : 기반조성, 경영역량강화, 지속성장 등 맞춤형 컨설팅 지원

- 사업신청 및 선정 : `20. 1. ~ 2월

- 중간점검·중간금 지급/완료점검 및 완료금 지급 : `20. 7월 / `20. 12월

◦ 후계농업경영인 지원

- 신청자격 : 만18세~만50세미만, 영농경력 10년 미만, 농업계졸업/교육이수자

- 사 업 비 : 세대당 3억원 한도 / 연리 2%, 5년 거치 10년 상환

- 사업내용 : 농지구입, 시설설치 및 임차, 기타자금 등 융자지원

◦ 우수후계농업경영인 추가지원

- 신청자격 : 후계농업경영인 선정된 후 5년 이상 영농에 종사 중인 자

- 사 업 비 : 세대당 2억원 한도 / 연리 1%, 5년 거치 10년 상환

◦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

- 신청자격 : 만18세~만40세미만, 독립경영 3년 이하(예정자포함)

- 사업내용 : 영농경력에 따라 최대 3년간 정착금 지급(월80만원~100만원), 후계농자금 신청자 융자지원(최대 3억원, 5년 거치 10년 상환)

- 사업신청 및 평가 : `20. 1. ~ 3월

- 선정 및 정착금 지급 : `20. 4. ~ 12월

- 의무이행사항 점검 : 매년 4월

◦ 청년농업인 생생동아리 활동비용 지원(영농 정보교류 활동, 선배농업인       초청강의, 그룹스터디, 문화활동 등)

◦ 농업인턴제를 활용한 창농지원 참여자 인건비 및 교육훈련비 지원

맞춤형 복지서비스로 안전한 농업·농촌 조성

□ 개    요

◦ 사업기간 : 2020. 1. ~ 12월

◦ 사 업 비 : 1,262.56백만원(보조 1161.08, 자부담 101.48)

구 분	사업량	2020년 사업비(백만원)
		계	국비	도비	시비	자부담
소계	7개 사업	1,262.56		306.91	854.17	101.48
영농도우미지원	156명	32.76		4.91	11.47	16.38
출산여성농가도우미	18명	88.2		22.1	57.3	8.8
여성농업인센터지원	2개소	252		64.5	175	12.5
여성농업인생생카드	2,729명	409.3		106.4	248.3	54.6
여성농업인 농작업 편의장비 지원사업	92대	46		11	25.8	9.2
농업인자녀 학자금지원	194명	223.1		55.8	167.3
농번기공동급식지원	44개소	211.2		42.2	169

□ 추진실적

◦ 영농도우미 농가부담금 지원 : 71명 지원(`19년 12월)

◦ 출산여성 농가도우미 지원 : 15명 지원(11명 완료, 4명 진행 중)

◦ 여성농업인 센터 지원 : 2개소(산내, 지리산)

◦ 여성농업인 생생카드 지원 : 2,803명

◦ 여성 농업인 농작업 편의장비 지원 : 다용도 농작업대 29대

◦ 농업인자녀 학자금 지원 : 176명

◦ 농번기 공동급식 마을 지원 : 28개 마을 ⇒ 시비 20일 추가 지원

□ 금후계획

◦ 맞춤형 복지 증진 : 영농도우미 농가부담금, 출산여성 농가도우미, 여성                           농업인센터, 여성농업인 생생카드, 여성농업인 농작업                          편의장비, 농업인자녀 학자금, 농번기 공동급식 마을                          지원으로 빈틈없는 농업인 복지 실현

◦ 여성농업인 생생카드 지원사업 민원 해소(카드 발급처 확대)

- (현행) NH농협 남원시지부에서만 발급 가능 ⇒ (개선) 2020년부터

면단위 지역농협에서도 발급 가능

농촌인력지원사업단 운영

(임순남 도농인력지원센터 확대 운영)

□ 개    요

◦ 사업목적 : 인력이 부족한 농촌에 도시의 유휴인력 제공을 통한 농작업                  안정화로 농촌일손 부족 및 농번기 일시 인건비 상승문제를                  해소하고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함으로써 농업경쟁력 제고

※ 임순남 도농인력지원센터 → 농촌인력지원사업단(민선7기 공약사업)         지원사업 확대 운영

◦ 사 업 비 : 200백만원(시비 200)

◦ 농촌인력지원 목표 인원 : 10,000명

◦ 사업기간 : 2020. 1. ~ 12월

◦ 사업내용 : 구인·구직 데이터 구축을 통한 정보제공, 도농인력지원

센터 운영, 농작업 안전·전문교육, 농작업자 수송지원 등

◦ 주요 농작업내용

수확작업	복숭아, 사과, 포도, 양파, 감자, 오미자, 딸기, 상추, 고추수확
과수작업	봉지씌우기, 적과, 적화, 알 솎기, 선별 등
기타작업	육묘작업, 밭 정비, 멀칭작업, 농약살포, 논 예초작업 등

□ 추진실적

◦ 남원시 도농인력지원센터 농작업 인력수급 알선 지원실적

구 분	합 계	2015	2016	2017	2018	2019
실적(명)	27,035	2,085	5,852	5,890	6,108	7,100

◦ 인력지원 사업단원 확보 구성(80명) : `19. 1. ~ 3월

◦ 인력지원 사업단원 발대식 및 안전교육 실시(150명) : `19. 3월

◦ 구인·구직 모집을 위한 홍보활동(플래카드 게첨 등 20개소) : `19. 4월

◦ 양파 작목반 수확 작업팀 연계(남원농협)·지원(80명) : `19. 6월

◦ 남원시와 일자리협동조합 MOU 체결 : `19. 6월

◦ 농촌인력지원센터와 일자리협동조합 실무협약 : `19. 7월

◦ 사업단원의 안정적 보유 관리를 위한 지원 : `19. 7월 ~

- 차량 1대 증차, 상담사 1명 증원, 농작업 안전도구 지원, 작업반장 및        단원 인센티브 제공 등

◦ 사업단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반장 간담(20명) : `19. 10월

□ 금후계획

◦ 전문 특화된 농작업단원 및 단기인력 안정적 지원 : 연중

◦ 교통비 지급 대상지역 확대로 기존 교통비 형평성 문제 해소

◦ 농작업자 중식비 제공으로 농가 부담 완화

◦  효율적인 사업단 운영을 위한 관련기관, 단체 간담 실시 : `20. 1. ~ 3월

◦  2020년 사업단원 확보를 위한 홍보 실시 : `19. 12. ~ `20. 3.

- 안정적인 농촌인력사업단 운영을 위한 장년층 사업단원 추가 확보

◦ 현행 임·순·남 연계 인력지원사업 종료(`20. 4월 예정) 이후에는 농협       조공법인 등을 활용한 통합된 농촌인력 지원사업단 운영 검토로, 보다       조직화된 농촌인력 지원사업 추진 도모

생생 농업인 헬스케어 지원사업

□ 개    요

◦ 사업기간 : 2020. 1. ~ 12월

◦ 사 업 량 : 126개소(마을)

◦ 사 업 비 : 441백만원(기금 220.5, 시비 220.5)

◦ 사업내용 : 농어촌지역 마을회관, 경로당 등 공공장소에 건강관리 의료보조기구 지원, 개소당 3,500천원 이내(안마의자 또는 혈압계+발안마기)

※ 도 삼락농정위원회 제안 사업으로 복권기금(기재부 복권위원회에서 도 자율사업분으로 배정된 자원) 확보하여 추진

□ 추진계획

◦ 헬스케어 지원대상(380개 마을) 중 선정 우선순위에 따라 2년간 사업 추진

※ 기존 3년 내 타 부서 지원 마을 제외

◦ 세부 시행계획 수립 및 사업 신청서 접수(읍면동) : `19. 12. ~ `20. 1.

◦ 지원대상 마을 선정(시) : `20. 1. ~ 2월

◦ 물품 조달 구입 및 공급 : `20. 3. ~ 4월

◦ 사업비 정산 : `20. 6월

□ 기대효과

◦ 의료기관 접근성이 취약한 농촌마을에 건광관리 의료 보조기구를 보급하여 농업인의 건강 증진 및 삶의 질 개선에 기여

농업·농촌 공익적 가치 지원사업(농민공익수당)

□ 개    요

◦ 사업기간 : 2020. 1. ~ 12월

◦ 사업규모 : 9,910농가

◦ 사 업 비 : 5,946백만원(도비 2,378, 시비 3,568)

◦ 사업내용 : 전라북도 내 농업경영체와 주소를 둔 농가(1,000㎡ 이상 경작) 중 실제 영농에 종사하는 농가가 논밭의 형상과 기능유지, 비료 및 농약 적정사용, 농업·농촌 환경실천협약, 이행조건 등 준수 시 농가당 연 60만원(지역화폐) 일괄 지원

※ 농촌 외의 지역에 주소를 둔 사람(시내 동지역)은 농업을 주업으로 해야 함

□ 추진계획

◦ 농민공익수당 세부 계획 수립 및 홍보 실시 : `20. 1월중

◦ 농민공익수당 신청서 접수(읍면동) : `20. 2. 1. ~ 4. 30.

◦ 전산 입력 및 지급 대상자 읍면동 확인 : `20. 5. 1. ~ 7. 30.

◦ 지급 대상자 결정(시) 및 지급 대상자 확정(도) : `20. 8. 1. ~ 9. 20.

◦ 농민 공익 수당 지급 및 이행조건 검증 : `20. 9. ~ 12월

◦ 보조금 정산 : `21. 1월까지

◦ 사후 관리 : 연중

□ 기대효과

◦ 농업·농촌이 가지고 있는 공익적 기능을 보전하고 농업·농촌 환경 조성 및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

◦ 공익수당을 남원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

전북형 청년창업농 영농정착지원

□ 개    요

◦ 사업기간 : 2020. 1. ~ 12월

◦ 사 업 비 : 32백만원(도비 9.6, 시비 22.4)

◦ 사 업 량 : 5명

◦ 사업대상 : 만40세 ~ 만45세 미만, 예비창업농 또는 독립영농 3년 이하

◦ 사업내용 : 창업농에게 월 80만원씩 최대 2년간 영농정착지원금 지원

(지역사랑상품권 지급 원칙)

□ 추진계획

◦ 사업지침 시달                                : 2019. 12월

◦ 사업 신청·접수                              : 2020. 1월 ~ 2월

◦ 사업대상자 선정                              : 2020. 4월

◦ 영농정착지원금 지급                          : 2020. 5월 ~ 12월

□ 기대효과

◦ 농식품부 청년창업농 영농정착지원사업의 연령 제한으로 지원 제외 대상에 해당되지만, 농촌현장에서 중추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만40세 ~ 만45세 창업농에게 정착금을 지원하여 안정적 농업·농촌 정착 도모

청년창업농 지원

(임차비, 정책자금 이차보전, 주거환경 개선)

□ 개    요

◦ 사업기간 : 2020. 1. ~ 12월

◦ 사 업 비 : 57.6백만원(도비 9.2, 시비 21.5, 자부담 26.9)

◦ 사업대상 : 청년창업농 선발자(농식품부, 전북형)

◦ 세부사업

사 업 명	사업량	사 업 비(백만원)							비 고
		합계	보 조				융 자	자부담
			소계	국비	도비	시비
계		57.6	30.7		9.2	21.5		26.9
청년창업농 영농기반임차지원	2.5명	23.8	11.9		3.6	8.3		11.9
청년창업농 정책자금이차보전	2명	3.8	3.8		1.1	2.7
청년창업농 주거환경개선지원	1.5개소	30	15		4.5	10.5		15

□ 추진계획

◦ 영농기반 임차지원 : 농지 및 농산물 재배시설 임차비용 50% 지원

- 사업 신청                       : 2020. 1월

- 현지확인 및 지원단가 결정       : 2020. 2월 ~ 3월

- 지원금 지급                     : 2020. 4월

◦ 정책자금 이차보전 : 정책자금(후계농, 귀농창업자금) 금리 2% 중 1% 지원

- 사업 신청                       : 2020. 1월

- 사업 대상 선정 및 지원금액 결정 : 2020. 11월(11월까지 납부한 이자 금액)

- 지원금 지급(연 1회 지급)         : 2020. 12월

◦ 주거환경 개선 지원 : 농어촌주택 리모델링 비용 중 50% 이내 지원

- 사업 신청                       : 2020. 1월 ~ 2월

- 대상자 선정                     : 2020. 3월

- 리모델링 추진 및 지원금 지급    : 2020. 4월 이후

□ 기대효과

◦ 청년창업농 초기 영농정착을 위한 각종 지원을 통하여 안정적으로 농업·농촌 정착을 도모

쌀 소득안정 및 경쟁력 제고

□ 개    요

◦ 사 업 량 : 쌀직불금 11,170㏊(진흥지역 7,951, 진흥지역 밖 3,219),

쌀 생산비 절감 농기계 250대(트랙터 등 14종)

◦ 대상(예상)농가 : 9,280명(쌀직불금 9,030, 농기계 지원 250)

◦ 사 업 비 : 19,757백만원(국비 11,647, 도비 1,110, 시비 6,000, 자담 1,000)

◦ 사업내용 : 쌀소득보전 직불금 지원 등 2개 사업

(단위 : 백만원)

세부사업명	사업량	계	보조금				자부담	비고
			소계	국비	도비	시비
계		19,757	18,757	11,647	1,110	6,000	1,000
쌀소득등보전직불금(국비)	11,170㏊	11,647	11,647	11,647
쌀소득등보전직불금(도비)	9,215㏊	1,110	1,110		1,110
쌀소득등보전직불금(시비)	8,675㏊	5,000	5,000			5,000
쌀 생산비 절감 농기계구입	250대	2,000	1,000			1,000	1,000

□ 추진실적

(단위 : 백만원)

세부사업명	사업량	계	보조금				자부담	비고
			소계	국비	도비	시비
계		20,825	18,371	11,190	1,181	6,000	2,454
쌀소득등보전직불금(국비)	11,179㏊	11,190	11,190	11,190
쌀소득등보전직불금(도비)	9,230㏊	1,181	1,181		1,181
쌀소득등보전직불금(시비)	8,675㏊	5,000	5,000			5,000
쌀 생산비 절감 농기계구입	311대	3,454	1,000			1,000	2,454

□ 금후계획

◦ 국비(고정직불금) : 농가신청 전산등록과 이행여부 확인 후 직불금 지급

◦ 도비직불금 : 도내소재 농지(0.1 ~ 3.0㏊) 경작농가 직불금 지급

◦ 시비직불금 : 남원시 소재 농지 벼 재배 농가 직불금 지급(0.1 ~ 6.0㏊)

◦ 쌀 생산비 절감 농기계 구입 지원사업 추진

공동브랜드쌀 남원참미 경쟁력 강화

□ 개    요

◦ 추진목표 : 대표 공동브랜드 쌀 육성으로 남원 쌀에 대한 소비자 인식제고 및 고가미(고품질) 브랜드로 육성

◦ 사업내용

- 원료곡 생산단지 조성 : 10개 단지, 350㏊

- 홍보마케팅 : 수도권 대형 매장 특판행사 실시, 소비촉진행사 실시

- 공동브랜드쌀 생산 지원 : 포장지 120,000매, 택배비 27,000건 지원

◦ 사 업 비 : 648백만원(보조 344, 자담 304)

※ 남원참미 원료곡 생산단지 지원 등 6개 사업

◦ 품종 및 농법 : 신동진, 우렁이 농법

□ 추진실적

◦ 원료곡 생산단지 : 10개 단지, 337.5㏊, 308백만원(보조 213, 자담 95)

◦ 홍보마케팅 : 특판행사 2회, 25백만원

※ 서울 창동 하나로마트 특판행사 2회 실시(4.11.∼4.24. / 11.28.∼12.11.)

◦ 포장재 및 택배비 지원 : 240백만원(보조 120, 자담 120)

◦ 교육컨설팅 지원 : 47백만원(보조 47)

※ 생산농가 교육·현장 컨설팅 실시 : ‘19. 2.∼11월

◦ 현장수매 지원 : 30백만원(보조 15, 자담 15)

□ 금후계획

◦ `20년 세부사업 추진계획 수립·시달	: `20.  1월

◦ `20년 세부사업별 보조금 교부결정 및 사업 추진	: `20.  2월 ~ 12월

◦ `20년 세부사업별 보조금 집행 및 사업비 정산	: `20. 11월 ~ 12월

고품질 쌀 경쟁력 제고 및 유통기반 확대

□ 개    요

◦ 벼 육묘용 상토 지원 : 7,000농가, 9,300㏊, 1,812백만원(시비 1,450, 자담 362)

◦ 논 타작물 재배 지원 : 298㏊, 1,011.6백만원(국비 809.3, 도비 60.7, 시비 141.6)

◦ 두레 들녘경영체 지원 : 1,000ha, 400백만원(시비 200, 자담 200)

◦ 쌀 경쟁력 제고사업 : 6개 사업, 1,281.4백만원(도비 438.7, 시비 438.7, 자담 404)

(단위 : 백만원)

세부사업명	사업량	계	보조금			자부담	비고
			소계	도비	시비
계		1,281.4	877.4	438.7	438.7	404
공동녹화장 지원	1동	100	60	30	30	40
무인헬기 지원	1대	160	96	48	48	64
소규모육묘장 지원	30동	300	180	90	90	120
곡물건조기 지원	30대	450	270	135	135	180
볏짚환원 지원	957.86㏊	191.4	191.4	95.7	95.7
우량종자 채종포	40ha	80	80	40	40

□ 추진실적

◦ 벼 육묘용 상토 지원 : 7,514농가, 529천포, 1,393백만원(시비 1,387, 자담 6)

◦ 논 타작물 재배 지원 : 274㏊, 974.3백만원(국비 779.5, 도비 58.4, 시비 136.4)

◦ 두레 들녘경영체 지원 : 6개소, 702.6ha, 544농가, 250백만원(보조 154, 자담 96)

◦ 쌀 경쟁력 제고사업 : 5개 사업, 1,293백만원

(단위 : 백만원)

세부사업명	사업량	계	보조금				자부담	추진실적	비고
			소계	국비	도비	시비
계		1,293	860		430	430	433
무인헬기 지원	1대	220	96		48	48	124	17동
소규모육묘장 지원	27동	278	162		81	81	116	22대
곡물건조기 지원	30대	461.4	268.4		134.2	134.2	193	1,874.66㏊
볏짚환원 지원	1,548.57㏊	303.6	303.6		151.8	151.8		15㏊
우량종자 채종포	15ha	30	30		15	15		6대

□ 금후계획

◦ `20년 세부사업 추진계획 수립·시달             : `20. 1월

◦ `20년 세부사업별 보조금 교부결정 및 사업 추진	: `20. 2월 ~  6월

◦ `20년 세부사업별 보조금 집행 및 사업비 정산	: `20. 5월 ~ 12월

농업용 지게차 지원사업

□ 개    요

◦ 사 업 비 : 300백만원(시비)

◦ 지원기준 : 1대당 10,000천원 정액지원

※ 1대당 사업단가(예시) 30,000천원(보조 10,000, 자부담 20,000)

- 사업비 산출내역 : 30대 × 10,000천원 = 300,000천원

◦ 사업대상

- 쌀생산농가 : 벼 재배면적이 2㏊ 이상인 농업경영체

- 쌀생산단체 : 참여농가 5호 이상이고 벼 재배면적이 10㏊ 이상인 들녘

경영체, 작목반, 농업법인 등(※ 농협, RPC 제외)

※ 곡물건조기 보유농가 우선 지원

※ 들녘경영체 및 생산자 조직 등은 자체 규약 등을 운영하고 지게차 참여농가 공동이용약정을         체결한 경우에 한하여 지원

※ 지게차 운전기능사 면허소지자 지원

◦ 지원내용 : 농업용 지게차 구입 지원

□ 추진실적

◦ `19년 농업용 지게차 구입 지원 : 30대 914,740천원(시비 300,000, 자담 614,740)

◦ `20년 농업용 지게차 구입 수요조사 실시(70대)     : `19. 6월

□ 금후계획

◦ 세부사업 추진계획 수립 및 사업계획 시달         : `20. 1월

◦ 사업대상자 선정 및 보조금 교부신청              : `20. 3월

◦ 보조금 교부결정                                 : `20. 3월 ~ 4월

◦ 사업추진 및 보조금 집행                         : `20. 5월 ~ 11월

◦ 사업비 집행정산 및 사후관리                     : `20. 12월

가공용 쌀 유통 및 포장재 지원사업

□ 개    요

◦ 필 요 성 : ㈜지엠에프, 풀무원식품(주), 남원농협, 남원시 MOU협약

(`18.2.28.) 체결에 따른 ㈜지엠에프 냉동밥 생산관련 가공용                 쌀 안정 공급기반 구축

◦ 사 업 량 : 961톤

◦ 사 업 비 : 65백만원(시비 65)

※ `19년 사업비 100백만원 중 명시이월 분

◦ 지원기준

- 가공용 쌀 유통지원 : 30,000원/톤

- 가공용 쌀 포장재 지원 : 50원/장

< 표기 문안 >

“ 청정 지리산과 섬진강이 기른 남원쌀로 만들었습니다 ”

◦ 사업대상 : 남원농협 RPC

◦ 지원내용 : 지역에서 생산된 가공용 쌀 안정적 유통기반 확보를 위한

가공용 쌀 포장재 등 유통비 지원

□ 추진실적

◦ `19년 가공용 쌀 유통 및 포장재 지원 : 35,000천원(시비 35,000)

- 가공용 쌀 539톤, 포장재 355,200매

□ 금후계획

◦ `20년 사업추진 및 보조금 집행                  : `20.  1월 ~ 11월

◦ `20년 사업비 집행정산                          : `20. 12월

공공비축미 산물벼 수매장 포장지원

□ 개    요

◦ 사 업 량 : 8,400㎡

◦ 사 업 비 : 200,000천원(보조 100,000, 자부담 100,000)

◦ 사업기간 : 2020. 1. ~ 12월

◦ 사업예정지 : 남원농협미곡종합처리장(남원시 주생면 소재)

◦ 필 요 성 : 공공비축미 산물벼 수매장 바닥 노후화 및 파손으로 인하여                  시멘트 비산먼지로 인하여 산물벼 수매 농업인 수매 어려움 발생

◦ 지원내용 : 공공비축미 산물벼 수매장 바닥 아스콘 포장사업 지원

□ 추진계획

◦ 세부사업 추진계획 수립 및 추진계획 시달         : `20. 1월

◦ 사업대상자 보조금 교부신청                      : `20. 2월

◦ 보조금 교부결정 통지                            : `20. 3월

◦ 사업추진 및 보조금 집행                         : `20. 4월 ~ 9월

◦ 사업비 집행정산                                 : `20. 12월

□ 기대효과

◦ 공공비축미 산물벼 수매장 바닥 아스콘 포장 시공으로 쾌적한 수매환경 조성

◦ 공공비축미 산물벼 수매장 방문 농업인들에 대한 안전한 수매환경 제공       으로 농업·농촌 경쟁력 육성

경지정리사업

□ 개    요

◦ 사업내용 : 정지작업, 용수로·농로 설치 등

◦ 사업기간 : 2018 ~ 2021년(4년)

◦ 위    치 : 남원시 일원

◦ 규    모 : 11지구 135.3ha (2018년 대상지 조사)

◦ 총사업비 : 126억원(ha 당 93백만원)

- `20년 사업 : 봄마무리 46.3ha(매요, 입암, 독산, 부동) 추진 / 28.5억(도 8.5, 시 20)

□ 추진실적

◦ 경지정리사업 시행계획 수립	: `18. 7월

◦ 2019 봄마무리 사업 준공(3개 지구 / 갈촌, 포암, 화정)	: `18. 7월

◦ 2019 가을착수지구 기본 및 실시설계

- 주민설명회, 문화재지표조사	: `19. 4월 ~ 12월

◦ 2019 가을착수지구 추진

- 시행계획수립, 원가심사, 착수                    : `19. 12월

□ 금후계획

◦ `20년 봄마무리 사업 완료	: `20. 5월

◦ `20년 가을착수분 착수	: `20. 9월

안정적 영농활동 강화

□ 개    요

◦ 사업내용 : 일반농로 및 기계화 경작로 포장

◦ 사업기간 : 1995 ~ 계속

◦ 사업대상 : 20개 읍면동(동충, 죽항, 금동 제외)

◦ 총 계 획 : L=1,788km / 2,127억원(2018년도 전수조사 포함)

- `20년 사업 : L=60km / 80억원(시비)

(단위 : km, 억원)

구 분	총 계		기추진		2019		2020 이후		포장률 (`19까지)
	사업량	사업비	사업량	사업비	사업량	사업비	사업량	사업비
합 계	1,788	2,127	1,640	1,928	88	134	60	65	96.0%
일반농로	1,285	1,597	1,202	1,470	81	124	2	3	99.8%
기계화 경작로	503	530	438	458	7	10	58	62	88.5%

※ 2020년 이후 기포장된 농로에 대하여 지속적인 유지보수(정비)예산 투자 필요

□ 추진실적

◦ `19년 추진실적 : L=88km / 134억원

◦ `19년까지 추진실적 : L=1,728m / 2,062억원(포장률 99.8%)

◦ `20년 사업지구 조사 : L=60km / 80억원

□ 금후계획

◦ 상반기 사업추진	: `20. 1월 ~  6월

◦ 하반기 사업추진	: `20. 7월 ~ 11월

안전농업 기반 확충

□ 개    요

◦ 사업내용 : 용배수로 현대화사업

◦ 사업기간 : 1995 ~ 계속

◦ 사업대상 : 20개 읍면동(동충, 죽항, 금동 제외)

◦ 총 계 획 : 1,213km / 1,235억원(2018년도 전수조사 포함)

- `20년 사업 : 100km / 120억원

(단위 : km, 억원)

구 분	총 계		기추진		2020		2020 이후		현대화율 (`19까지)
	사업량	사업비	사업량	사업비	사업량	사업비	사업량	사업비
용배수로	1,213	1,275	1,060	1,100	100	120	53	55	87.4%

□ 추진실적

◦ `19년 추진실적 : L=137km / 155억원

◦ `19년까지 추진실적 : L=1,060m / 1,100억원(현대화율 87.4%)

◦ `20년 사업지구 조사(L=100km)	: `19. 8월 ~  9월

□ 금후계획

◦ 상반기 사업추진	: `20. 1월 ~  6월

◦ 하반기 사업추진	: `20. 7월 ~ 11월

재해위험저수지 정비

□ 개    요

◦ 사업기간 : 2015 ~ 계속

◦ 위    치 : 운봉읍 행정리 등 11개소

◦ 총 계 획 : 11개 지구 / 24,820백만원(국비 50%, 도비 20%, 시비 30%)

- 완   료 : 5개 지구 / 8,082백만원(청계제, 방평제, 내기제, 숲멀제)

- `20년 사업 : 6개 지구 / 2,988백만원(국비 1,494, 도비 598, 시비 896)

지 구 별		위 치	사업개요	사업비(백만원)				공정률 (%)	사업기간
				계	기투자	2020	‘21이후
계		11개 지구		24,820	14,156	2,988	7,676	54	`15 ~ `23
완료	소계	5개 지구		8,082	8,082			100
	청계제	아영청계	시설보강1식	2,450	2,450			100	`15 ~ `17
	방평제	수지호곡	시설보강1식	1,000	1,000			100	`15 ~ `17
	내기제	이백강기	시설보강1식	1,000	1,000			100	`15 ~ `18
	숲멀제	운봉권포	시설보강1식	1,992	1,992			100	`15 ~ `18
	입촌2제	이백과립	시설보강1식	1,640	1,640			100	`17 ~ `18
계속	소계	6개 지구		16,738	6,074	2,988	7,676	36
	행정제	운봉행정	시설보강1식	2,618	2,378	240		91	`17 ~ `20
	용궁2제	주천용궁	시설보강1식	3,726	2,776	950		74	`17 ~ `20
	감동제	대산풍촌	시설보강1식	2,896	380	500	2,016	13	`18 ~ `22
	왈길제	대산길곡	시설보강1식	3,942	460	400	3,082	12	`18 ~ `22
	옥전제	대강옥택	시설보강1식	1,580	32	449	1,099		`19 ~ `23
	과리제	이백과립	시설보강1식	1,976	48	449	1,479		`19 ~ `23

□ 추진실적

◦ 계속지구(행정, 용궁2제, 왈길, 감동) 공사 추진

- 행정제 : 토목공사 준공

- 용궁2제 : 토목공사 선시공 완료

- 왈길 및 감동 : 보상 및 현장사무실, 제당 보수 시공

◦ `19년 신규지구(옥전제, 과리제) 설계(주민설명회 포함) 및 도 설계심의완료

□ 금후계획

◦ 행정제, 용궁2제 공사 추진(`20년 완공)	: ~ `20. 6월

◦ 감동제, 왈길제, 옥전제, 과리제 공사 추진	: `20. 2월 ~ 12월